전체 글29 202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안내 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거의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보이는데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지원금 제도임에도 몰라서 지원 못받고 또 아는 제도이지만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 또는 핵심요건 몇가지를 착오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2025. 1. 1. ~ 2025. 12. 31. 기간 중 취업에 취약한 청년을 채용한 경우,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가. 기준피보.. 2025. 6. 19.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필수 노동법 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6가지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 6가지 사항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적용되는 법조항이니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교부근로계약서는 노사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문서입니다. 어떤 사업주 분들은 근로계약서 쓰면 혹시 무슨 불이익이 생길까 작성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오히려 근로자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자 채용과 동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해 명확히 해두시고 작성된 근로계약서 말미에 근.. 2024. 8. 21. 2025 최저임금 급여설계(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수습근로자) 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입니다. 얼마전 다가오는 내년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고시 발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 저임금 근로자로서는 물가상승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상폭이다, 영세 자영업자들로서는 이제 올게 왔다.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자.....인원감축을 해야하나? 하는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최저임금 만원시대가 온 것입니다.자 오늘은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을 어떻게 급여에 반영하여 임금설계를 해야 할까,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 수습기간 중이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덜 주면 안될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봅니다. 최저임금 적용방식자 고시를 한 번 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살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10,.. 2024. 8. 6. 임금체불 신고사건 , 간이대지급금 처리지침 강화 안녕하세요. 우리들 노무사 입니다. 최근 간이대지급금 관련 부정수급 사례가 폭증하면서 임금체불사건 조사방식과 간이대지급금 처리절차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그동안 체불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임금체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체불사업장 근로자들은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우선 고용노동청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고 하고 사업주 또한 임금체불 자체가 반의사불벌죄이니 취하서 받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단 면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위변제한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 빨리 받아 좋고 사용자는 형사처벌 면해 좋고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버리니 편해서 .. 2024. 7. 22. 도산대지급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자료 준비 안녕하세요. 우리들 노무사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고용노동청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 절차, 도산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산대지급금 지급절차는 간이대지급금과 다르게 근로자가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고용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지급해 달라! 한다하여 곧바로 처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들이 사업주와 짜고 임금체불이 없는데 임금체불이 있는 것처럼 거짓 진정서를 접수하고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행위. 2. 임금체불은 있는데 사업주가 사업을 중단하고 싶지않아 사업장 근방에 지인을 명의사업자로 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퇴직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는 행위... 2024. 4. 17. 도산대지급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작성 요령 안녕하세요. 우리들 노무사 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임금 700 퇴직금 700, 도합 1000만원 한도에서 고용노동청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체불임금 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행방불명 상태라든가 사망을 하는 경우담당근로감독관이 웬만하면 대지급금용으로 사업주확인서를 발부해주지 않고 또 때로는 근로자 재직기간이 길어 체불퇴직금이 많고 체불임금 또한 700만원이 넘어 간이대지급금만으로는 체불금품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즉 사업장 영업이 정지되고 사업주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불가능한 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추가적으로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데 오늘이 이 도산대지급금 진행의 첫 단추 도산등사실.. 2024. 3. 29. 고용노동청 방문 없이 대지급금 수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도입 후 대부분의 체불임금은 진정서 접수, 고용노동청 조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및 대지급금 수령 절차로 해결되는 것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고용노동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의 본질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인 관계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서로 대면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고용노동청 절차 없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대지급금 수령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민사절차를 통한 대지급금의 근거법령부터 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② 간이.. 2023. 11. 1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지도점검) 대비요령 안녕하세요 유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까이 하고싶지 않은 관공서가 있다면 세무서, 고용노동부 같은 국가기관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세무서나 고용노동청에서 세무조사 한 번 합시다. 지도점검 갑니다. 공문이 오면 많이 당황스러울 상황인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 또는 불시에 또는 특별히 실시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지도점검) 에 대비하여 사업장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여 대비하는 요령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공문 발송 고용노동청에서는 해마다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체를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시에 들이닥쳐 임금대장 내놓으세요, 근로계약서 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건.. 2023. 8. 2. 무료(국선)노무사 제도[대지급금 업무지원,부당해고 권리구제] 안녕하세요. 우리들 노무사 유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제가 노동청에서 위촉장을 하나 받았는데요 바로 이 문서입니다. 위.촉.장. ~ 귀하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공인 노무사로 위촉합니다. 되어있죠? 가끔 상담중에 국선 노무사 또는 무료 노무사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노무사 제도에는 국선변호사처럼 상임으로 근무하면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다만, 노동법상의 특정 권리구제 절차에서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노무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오늘 소개해드릴 권리구제 또는 업무지원 노무사, 쉬운말로 국선 또는 무료 노무사 제도인 것입니다. 무료(국선) 노무사 지원대상 자 .. 2023. 1. 19.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