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3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필수 노동법 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6가지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 6가지 사항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적용되는 법조항이니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교부근로계약서는 노사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문서입니다. 어떤 사업주 분들은 근로계약서 쓰면 혹시 무슨 불이익이 생길까 작성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오히려 근로자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자 채용과 동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해 명확히 해두시고 작성된 근로계약서 말미에 근.. 2024. 8. 21. 2025 최저임금 급여설계(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수습근로자) 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입니다. 얼마전 다가오는 내년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고시 발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 저임금 근로자로서는 물가상승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상폭이다, 영세 자영업자들로서는 이제 올게 왔다.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자.....인원감축을 해야하나? 하는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최저임금 만원시대가 온 것입니다.자 오늘은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을 어떻게 급여에 반영하여 임금설계를 해야 할까,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 수습기간 중이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덜 주면 안될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봅니다. 최저임금 적용방식자 고시를 한 번 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살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10,.. 2024. 8. 6.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지도점검) 대비요령 안녕하세요 유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까이 하고싶지 않은 관공서가 있다면 세무서, 고용노동부 같은 국가기관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세무서나 고용노동청에서 세무조사 한 번 합시다. 지도점검 갑니다. 공문이 오면 많이 당황스러울 상황인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 또는 불시에 또는 특별히 실시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지도점검) 에 대비하여 사업장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여 대비하는 요령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공문 발송 고용노동청에서는 해마다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체를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시에 들이닥쳐 임금대장 내놓으세요, 근로계약서 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건.. 2023. 8. 2. 퇴직연금의 종류[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IRP] 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 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통상 퇴직금이라 하면 대부분 근로자들이 대략 1년 근속에 대하여 약 한달 분 급여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DC형, DB형, IRP를 물어보면 글쎄요? 회사에서 가입한 것은 알겠는데 어떤 유형에 가입했는지, DC형 DB형 각 퇴직연금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외로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그 차이점, 각 퇴직연금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들이 퇴직을 했을 때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 2023. 1. 6.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 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연차계산이 좀 어려운가 봐요? 연차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유선이나 유튜브 또는 블로그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 있지만 사실 연차휴가라는 게 사업장마다 또는 각 근로자별 특수성이 있어 간단한 상담 또는 댓글로 구체적인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산정해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 연차 갯수가 다르고 사업장 노무관리 방식에 따라 회계년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연차에 차이가 있으며 각 사업장 별로 연차 외 별도 유급휴가를 주거나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 등 연차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일일이 체.. 2023. 1. 6. 근로자성 판단기준(학원강사,헤어디자이너,법인등기이사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들노무사 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또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통상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업군은 외형적으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면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보험모집인이나 골프장 캐디, 방문교사 혹은 비율제 학원강사,헤어디자이너, 객공 등 직업군으로 소득세는 주로 자유직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독립 사업자로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사용자와 강한 종속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 독립된 사업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고용직의 경우.. 2023. 1. 4. 이전 1 2 3 다음 728x90
